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는 것일까?

드라마나 영화 혹은 뉴스 등에서 어떤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선고와 동시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형선고는 당연히 교도소에 구속되어 형을 살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집행유예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예를 들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형집행을 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동안 계도의 기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집행유예는 아무런 범죄에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원래는 실형선고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3년의 이하의 징역은 작량감경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실제로 선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법정형에서 7년부터 시작되는 범죄는 작량감경을 하여도 3년이 넘기 때문에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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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안 남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라도 동일하게 범죄전과에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당연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만약 다른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에 집행유예 선고된 것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실형선고된 형벌이 추가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형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로 판결선고를 받은 게 있다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전과가 있다면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