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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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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1. 12.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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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외의 형태에서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만으로 범죄자로 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상대방의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롬브로조는 외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죄수와 군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해 범죄자는 타고난 생물학적 퇴행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타고난 생물학적 퇴행성이 이들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였고, 범죄자들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이전단계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측 생물학적으로 퇴행성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원인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래적 범죄자와 환경적인 영향

롬브로조의 생래벅 범죄이론에는 생래적 범죄자라는 것과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데 롬르보조는 범죄자적 신체특성을 5가지 이상 가진 사람들을 생래적 범죄자라고 부르고 이들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원시적인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절도범의 눈은 작고 사팔뜨기가 많으며 미간의 주름이 잡히는 등의 내용이 있었고, 살인범의 눈매는 차갑고 충혈되어 있으며 코는 크고 매부리코 모양이 많은 등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범죄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많고 현재에 부정되고 있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까닭은 자유의지와 형벌의 두려움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철학적 배경에서 범죄를 다루었던 당시에 처음으로 관찰과 검증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유발요인을 규명하려고 한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원인론이 제기된 후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롬브로조는 자신의 제자들과 본인이 초기에 가졌던 생각에 수많은 수정을 가하고 후기 연구는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에 더욱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때에 환경적인 영향에 고려한 요인들은 기후, 강수량, 곡물가격, 결혼풍습, 형법체계, 은행업무, 관세적책, 정부구조, 교회조직이나 종파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면서 범죄자의 분류도 초기에는 생물학적 원인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었다가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생래적 범죄자, 정신적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범죄자, 심리적 또는 정서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 특정상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범죄자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롬브로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롬브로조는 범죄가 아닌 범죄자를 연구의 중점으루 두어 취지는 좋았지만 범죄자의 생김새만 보아서 범죄자인지 판단하는 부분은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성격 이외에 기타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배제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개개인의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므로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원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각은 놀랍다.

 

오늘은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원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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