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마스터

사기죄는 중고거래사기부터 투자사기 등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양한 형태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죄종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통계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능범죄 발갱건수 약 10만 건 중 사기죄가 8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기죄는 통계와 같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죄명도 모두 다르며 형량도 모두 다르게 됩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일반형법으로 분류되는 게 아..

카테고리 없음 2023. 9. 7. 16:13

실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경제적인 사유나 다른 형편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나 홀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자료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아래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 보..

카테고리 없음 2023. 9. 6. 23:15

만약 범죄행위로 구속된다면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장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결수용자 또는 기결수용자는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나 음식을 구매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금되어 있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수용자가 체포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금액이 있었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를 영치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치금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이 수용자 앞으로 전달하는 물품이나 기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을 영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치금 입금방법과 영치품 품목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바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9. 5. 22:12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한 말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가 되거나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현재 사건이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법원단계인지 등에 따라서 구금되는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면회 시간 및 신청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장 면회 시간 및 신청방법 어떤 사유로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경찰단계일 ..

카테고리 없음 2023. 9. 4. 16:48

경제활동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진행할 때는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때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고, 급박하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나 이러한 절차를 모르거나 법을 몰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해고통보를 당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의 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법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본문을 확인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카테고리 없음 2023. 9. 3. 16:04

어떤 누군가에게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물론 그에 대한 비용도 청구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말한마디 없어서 합의에 대해서 진행된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청구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기때문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해당범죄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명령은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와는 다른데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하는것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은 재판 1심단계 또는 재판 1심단계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

카테고리 없음 2023. 9. 1. 17:10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양식은 어떻게되는지, 작성요령은 어떻게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오늘은 고소장 양식과 작성요령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112신고와 다르게 고소장은 양식을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소장의 양식으로는 고소를 하는 고소인은 누구인지,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은 누구인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고소를 왜하는지 고소취지를 작성해주셔야하고, 범죄사실은 무엇인지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등..

카테고리 없음 2023. 8. 31. 15:53

독직폭행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폭행과 다르게 생소 하지만, 간혹 기사나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독직폭행에 대한 사건도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일반 단순폭행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독직폭행이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직폭행의 뜻 독직폭행의 독직이라는 뜻은 더럽힐 독, 직분 직이라는 한자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뜻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힌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8. 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