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마스터

2018년 9월 음주운전 가해자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진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것 보다는 술에취해 운전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수치가 나왔을때 음주운전으로 봤었던 것을 0.03%로 낮추고, 처벌기준도 강화함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수치를 0.08%이상으로 변경하였고, 3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하였으나 이 횟수를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하지만 최근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한반 사람을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0. 13:35

형사재판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행위 평가를 통해 알코올 블랙아웃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인정 여하 및 완화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코올의 독성에 영향을 받아 일정한 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날 '알코올에 기인한 '블랙아웃'(alcohol-induced blackout)으로 통칭(이하'알코올 블랙아웃'이라 한다)하고 있습니다. 술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에 의해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피해자 또한 블랙아웃 주장을 하는 예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에 대한 형사책임 특히, 형사재판에서 행위자나 피해자가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사실 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형법적 평가를 내리는 일도 어려워..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