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한번에 모아보기 (음주운전, 사기 등 형사사건)

실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경제적인 사유나 다른 형편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나 홀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자료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아래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 양형자료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면 사건분류와 관계없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필수 양형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이 처음인 경우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필수 양형자료와 예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성문

반성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문은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1장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작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3장 정도라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성문을 누가 읽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건기록의 양이 많지 않으면 실제로 반성문을 읽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반성문예시 : 저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부터 반성문을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 후회하며 매일매일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이번 한 번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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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원서

탄원서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고, 탄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우선 가족이나 가까운 연인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가 잘못한 점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그에 대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인 경우에는 가족분들이나 혹은 연인관계에 있는 분께서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면 보다 더 보기에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탄원서의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 탄원서 예시(일반) : 이번 사건으로 홍길동이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평소 홍길동은 직장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직원이었으며, 평소 믿음직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탄원서 예시(가족) : 이번 사건으로 홍길동이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길동뿐만 아니라 가족인 임꺽정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홍길동뿐만 아니라 임꺽정도 매일매일 반성하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염치없지만 이번 한 번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탄원서 예시(미성년자) : 이번 사건으로 홍길동이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부모님 임꺽정도 항상 홍길동을 지켜보고 보살피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및 친척들도 홍길동을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평소 어른들에게도 품행이 바른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염치없지만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겠습니다.

 

3) 학교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와 상장

만약 학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 해당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업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성실히 학교생활을 했고, 생활기록부 등에 좋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자료를 제출하면서 언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개근상부터 성적우수상까지 상장을 수여받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최대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취업준비 자료 혹은 자격증 취득 관련

학업자료와 비슷하지만 현재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떤 걸 열심히 준비해서 취득했는지,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한 수강료 결제 부분 혹은 공부필기내용 등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봉사할 동 혹은 헌혈증이나 기부내역

경제활동과 별개로 사회에 공헌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내용인 헌혈증 혹은 기부내역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6) 경제 혹은 질병 관련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사유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채증명확인서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혹은 근로자들의 급여내역 등 본인이 구속되면 다른 가족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다른 가족들의 질병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소견서, 진단서, 수술내역, 입원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조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질병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면 해당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택적 양형자료

범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하고 죄명에 따라서는 양형자료를 각각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통범죄에 경제범죄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범죄별로 구분되어 간단히 안내해 드릴 테니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교통범죄 관련

교통범죄로 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내용이나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중독 관련 강의나 음주운전관련된 강의를 수강한 뒤 수강내역과 감상문 등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 벌점내역이 없으면 현재 벌점내역이 없거나 착한 마일리지신청내역 등을 통하여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경제범죄 관련

경제범죄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말로만 죄송하다는 것은 전혀 의미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성범죄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 호기심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선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선처를 받았다는 이유보다도 앞으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한 교육을 이수받고 해당 이수증이나 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양형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형자료는 본인이 선처받고자 한다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인 사건이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법원단계인지 확인하여 자료 준비 후 현재 사건기록이 있는 관할서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