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마스터

살면서 소송을 한번 할까 말까 하지만 우리 주변이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를 했다 등의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법원 사건에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이외에 특허사건, 노동사건, 소년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건이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는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한 사건을 그 심급에서 끝맺음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고기일에는 선고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데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판결 선고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의 판결 선고기일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혹은 ..

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12:41

실업급여는 고용보헙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해보면 4대 보험의 가입자가 본인의지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국가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지원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항목으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것은 보통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해당하는데 퇴직 다..

카테고리 없음 2022. 1. 28. 14:24

오늘은 이전에 구매해서 실제로 타고 다녔던 BMW X1 20i에 대한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차량으로 변경했지만, 나름 만족을 하고 탔으나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었던 부분이지만 기억이 많이 남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할 당시 어떤 차량을 구매할까 고민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첫차이다 보니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과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당시 외제차로는 XC40, GLA클래스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GLA는 당시 구형 모델이어서 외형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XC40은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국산차로는 소렌토나 산타페도 고민..

카테고리 없음 2022. 1. 27. 13:4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이와 다르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아닌자에 대해서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하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제한은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신청 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는 각 문의처에 연락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방식 두 가지중 한가지 제도만 선택하여 가입..

카테고리 없음 2022. 1. 26. 12:58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을 참고하면 되며, 쉽게 예로 들면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권리가 있는 은행 즉 제삼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바로 변제될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자 대위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채권자가 자기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채권의 존재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이 존재하..

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15:58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성립 문제와 범위의 결정 문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인과관계를 다 같이 보고 있다.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으로는 상당인과 관계설과 위험 성관련설, 규범 목적설 등의 세 가지 학설로 나뉘고 있고 판례는 다수설인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0조 직접적 손해 : 예컨대 특정물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어떤 자가 과실로 남의 책장에 부딪쳐 그 위의 유리컵 ..

카테고리 없음 2022. 1. 20. 11:39

손해라는 것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을 손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는 재산적인 것도 있고, 비재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산적인 것은 위의 차액설에 의하여 설명되고 계산될 수 있으나 비재산적인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손해에 대한 의의에 관하여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종류로는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재산적 손해라고 부르며, 비재산적인 손해는 흔히 정신적 손해라고 합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이 손해의 배상이라고 하고, 민법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전보하는 것은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

카테고리 없음 2022. 1. 19. 16:10

이행불능이라고 함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요건으로는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과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이행불능이 위법할 것으로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살펴봅니다.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의 종류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불능 불능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리적,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민법상 불능으로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고 사회 관념상 내지 거래 관념상의 불가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으로 되려면 채권이 성립한 후에 불능으로 되어야 합니다. 일..

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