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마스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와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를 확인하시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검경합동대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압수 및 몰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실제로 차량이 몰수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차량압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정지와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의 규정을 확인해 보면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

카테고리 없음 2023. 8. 30. 13:06

누구든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실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것을 흔히 음주운전이라고하지만, 음주운전의 정확한 뜻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아닌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는것을 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측정에 따라 그 기준점이 지나면 취한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측정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등)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의 규정을 확인하면 자세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6:30

드라마나 영화 혹은 뉴스 등에서 어떤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선고와 동시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형선고는 당연히 교도소에 구속되어 형을 살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집행유예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예를 들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집행유예는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형집행을 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동안 계도의 기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집행유예는 아무런 범죄에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카테고리 없음 2023. 8. 28. 16:58

합의서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합의서는 교통사고 또는 폭행사건으로 기재할 수도 있고, 이혼이나 기타 채권채무관계발생 등 기재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서는 처음 작성하게되면 어떤걸 기재해야할지, 양식은 따로 있는지 궁금하실것입니다. 합의서의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면서 예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양식 합의서는 서로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만 하는것이면 되기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과 서로 협의한내용을 기재만 하면 되는것이기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조차 모르겠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의 이름과 인..

카테고리 없음 2023. 8. 25. 17:56

본인 혹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동료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을때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하고있다는 반성문뿐만 아니라 탄원서도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탄원서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것이기때문에 탄원서의 내용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한번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탄원서의 작성방법과 작성요령 등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죄명과 당사자 및 탄원인 이름을 기재하기 현재 어떤사건으로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있는지 죄명을 기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죄명을 기재할때 당사자의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현재 경찰 혹은 검찰청에 사건이 있다면 수사단계이기때문에 피의자..

카테고리 없음 2023. 8. 24. 16:45

최근 크고 작은 교통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2022년 4분기만 하더라도 교통범죄는 총 7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음주운전도 상당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운전하여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거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실형선고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성문 쓰는 법을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단계별로 다르게 작성하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사건기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처음 시작하는 문구를 다르게 작성하는 것..

카테고리 없음 2023. 8. 23. 13:27

형사사건 혹은 민사사건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당사자마다 판결 선고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당사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항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그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게 되면 사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특별할 사유가 없다면 변경될 수 없으니 기한에 대해서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항소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의 항소기간 민사사건의 경우 이전에 포스팅했던 것과 같이 민..

카테고리 없음 2022. 5. 13. 17:13

2019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지속되고 있고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지만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감염을 최소한 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삼 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함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현재는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

카테고리 없음 2022. 5. 1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