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마스터

불법행위라고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즉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 하며, 그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의 입증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정의 공동 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60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동 불법행위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는 경우와 ..

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12:00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자는 문자 그대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이러한 고용 형식을 도입 또는 전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재물로 삼은 고용의 특수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문제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문제의 해법 위장 자영 인화의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 우선의 원칙 위장 자영 인화의 남용행은 대게 계약서를 도급, 위임계약의..

카테고리 없음 2022. 1. 14. 11:13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강한 법적 효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되지만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정한 기준이 근로계약보다도 우선시 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의 효력이 왜 인정되는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판례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 대립합니다. 취업규직의 법적 성질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성질은 여러가지 견해로 나뉘게되는데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계약설 계약설은 취업규칙이 노사의 합의를 매게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설의 주된 입..

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1:07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것이며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소득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경영위기로 파산(도산) 한 경우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보장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나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감독 행적과 처벌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 등 그밖에 임금채권 보장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이금의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과 형벌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카테고리 없음 2022. 1. 12. 11:45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이므로 사법상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자는 법원에 소제기를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고용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의 구제철차는 법원에서 소제기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하는 행정적 구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부당해고의 구제철차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당해고의 사법적 구제 (1)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와 사..

카테고리 없음 2022. 1. 11. 11:10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이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고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는 쌍용자동차 노조 사건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가족의 삶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처음 판례에서는 해고를 하지 ..

카테고리 없음 2022. 1. 10. 11:19

모든 담보물권의 공동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서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 대위성, 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담보물권은 피담보 패권에 의존하는 종 된 권리입니다. 유치권 기타의 법정 담보물권에서는 특정 채권의 담보가 그 목적으로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에 신용 수수의 매개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부종성이 다소 완화됩니다. 수반성 담..

카테고리 없음 2022. 1. 8. 09:06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세권 소멸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민법 제317조, 민법 제536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 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위해 양자 사이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민법 제318조, 제303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할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 부동산에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카테고리 없음 2022. 1. 7. 09:21